트럼프, 'AI 규제 월권' 막는 행정명령 초안 공개…주 정부 AI법 제정 제한 나서¶
원제목: Trump drafts executive order to block states from passing their own AI laws
핵심 요약
- 트럼프 행정부가 주 정부의 개별적인 AI 규제 제정을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있음.
- 법무부에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주 정부의 AI 규제에 대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임.
-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 통과 실패 시 대안으로 준비된 것으로, AI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통합 관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음.
상세 내용¶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주 정부들이 자체적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규제를 제정하는 것을 사실상 막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 매체 '더 버지'가 입수한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이 조치는 모든 AI 관련 법률 제정 권한을 연방 정부로 중앙집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내에 'AI 소송 태스크포스'를 신설하여, 행정부가 AI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주 정부의 규제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AI 시스템 위험 평가 의무화 법안이나 콜로라도 주의 알고리즘 차별 방지 법안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이러한 규제들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방 정부의 AI 규제에 대해 연이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는 미국이 '50가지의 각기 다른 AI 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움직임이 기술 분야에 '깨어있는(woke)' 이념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은 또한 상무부, 연방거래위원회(FTC), 연방통신위원회(FCC) 등 다수의 연방 기관이 참여하는 90일간의 이행 계획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무부는 향후 90일 이내에 행정부의 새로운 AI 정책에 위배될 수 있는 주 정부를 식별하고, BEAD 프로그램의 초고속 인터넷 자금 지원 중단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FTC 또한 특정 주 정부의 AI 요구사항이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사업 관행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의회가 연례 국방수권법(NDAA)에 주 정부 차원의 AI 법률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예산안에 유사한 조항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원에서 좌절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명령은 의회를 통하지 않고서도 연방 정부 차원에서 AI 규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각 주에서는 자체적인 규제 마련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적인 규제는 AI 기업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은 이러한 '규제의 파편화'를 막고, 미국 전체의 AI 관련 정책 방향을 연방 정부가 주도하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AI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행정명령 추진은 연방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혁신적인 기술 규제 시도를 억압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윤리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섬세한 접근 방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행정명령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AI 규제에 대한 향후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편집자 노트¶
이번 행정명령 초안은 미국 연방 정부가 AI 규제 영역에서 주 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AI 기술은 국경 없이 발전하지만, 규제는 각 국가, 나아가 미국 내에서도 주마다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규제의 파편화'가 AI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연방 차원에서 일관된 방향을 설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끌어내면서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중앙에서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안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이미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AI가 채용 과정에서 차별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개인 정보 활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는 결국 우리의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통과된다면, AI 관련 규제의 방향이 연방 정부의 큰 틀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시민들은 연방 정부의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AI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주 정부의 유연하고 지역 특화된 규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 발전의 속도를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제 논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정교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AI 규제 환경의 향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