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미지 생성기, 저작권 침해 '아니다'…英 법원, 스테이블 디퓨전 손 들어주다¶
원제목: UK judge rules that AI image generator Stable Diffusion is not an "infringing copy"
핵심 요약
- 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이 영국의 저작권법상 '침해적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이번 판결로 인해 생성형 AI 개발의 중요한 법적 장애물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 Getty Images는 일부 구형 버전의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상표권 침해 가능성을 일부 인정받았으나, 이는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상세 내용¶
영국 런던 고등 법원이 이미지 생성 AI 기업 스테빌리티 AI에 대한 게티이미지 측의 주요 저작권 침해 소송을 기각하면서 생성형 AI 업계에 중요한 판례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를 이용해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게티이미지 측은 스테빌리티 AI가 수백만 장의 사진을 '스크래핑'하여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학습시켰으며, 이는 창작 산업에 '존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 문서에 따르면, 모델 학습이 영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소송은 2차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문제로 좁혀졌습니다. 법원은 스테이블 디퓨전과 같은 AI 모델이 '저작물을 저장하거나 복제하지 않고, 또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영국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DPA)상 '침해적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법이 비물질적 객체도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지만, 게티이미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게티이미지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법원은 스테이블 디퓨전의 일부 구형 버전이 특정 상황에서 게티이미지나 아이스톡의 상표와 유사한 워터마크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이것이 특정 이미지 예시에 국한된 것이며, 실제 생활에서 유사한 범주에 속하는 워터마크가 얼마나 생성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게티이미지의 평판 훼손 주장을 기각했으며, 추가 손해 배상에 대한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AI 모델 구축 과정에서 저작물이 사용되었더라도, 결과물이 원 저작물을 직접적으로 복제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윤리적, 법적 경계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스타트업 및 기술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저작권법이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러한 간극을 일부 메우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만,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일부 구형 모델에서의 문제가 제기된 만큼, AI 기업들은 결과물의 일관성과 법적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AI 관련 법규 해석 및 새로운 법률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편집자 노트¶
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은 인공지능, 특히 이미지 생성 AI 분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창작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기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게티이미지와 같은 거대 저작권 보유 기업들은 AI 기업들이 자신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해 이익을 취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AI 모델 자체가 '침해적 복제물'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AI 개발 기업들에게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이는 곧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 확장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셈입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이 소식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은 AI가 만들어내는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이미지 콘텐츠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상용화된다면, 디자인, 광고,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하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들도 저작권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창의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AI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원작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윤리적 합의 또한 계속해서 논의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판결은 기술 발전과 기존 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