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AI, 정부 지원 요청 논란 속 '이중적 태도' 도마 위에¶
원제목: OpenAI faces questions over calls for government support
핵심 요약
- OpenAI가 최근 백악관에 제출한 서한에서 보조금, 대출 보증 등 정부 지원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음.
- 샘 알트먼 CEO는 'OpenAI만을 위한 것이 아닌 AI 산업 전반을 위한 제안'이라 해명했으나, 업계 선두 주자인 OpenAI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음.
- 이는 '정부 보증이나 보조금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알트먼 CEO의 이전 주장과 상반되어, OpenAI의 정부 지원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상세 내용¶
최근 OpenAI가 백악관에 제출한 서한 내용이 공개되면서, 샘 알트먼 CEO의 '정부 지원 요청은 없다'는 기존 발언과의 상반된 행보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서한에는 AI 산업 기반 확대를 위한 보조금, 비용 분담 계약, 대출 또는 대출 보증 등 구체적인 정부 지원 요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세금 공제, 신속한 인허가 절차, 핵심 원자재의 전략적 비축 등 광범위한 산업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 AI 비평가인 게리 마커스 등은 OpenAI의 최근 발언과 서한 내용이 서로 모순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샘 알트먼 CEO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 제안들은 OpenAI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AI 산업 전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OpenAI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위한 긴급 지원이나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자체적인 인프라를 사용자 또는 소유자로서 구축하고, 시장이 기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산업 전반에 대한 대출이나 보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지원은 결국 공공이 재정적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특히 OpenAI와 같은 시장 지배적인 기업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구제 금융'은 아니지만, '보조금 반대'와 '특정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요청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앞서 샘 알트먼 CEO는 X(구 트위터)를 통해 OpenAI가 새로운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보증이나 구제 금융을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납세자들이 AI 기업의 위험을 떠안아서는 안 되며, OpenAI가 잘못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신, 알트먼 CEO는 정부가 공공 데이터 센터나 컴퓨팅 파워 비축과 같은 자체 AI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 저금리 정부 대출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혜택은 공공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칩 분야는 예외로, OpenAI는 다른 기술 기업들과 함께 미국 칩 제조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연방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트먼 CEO는 OpenAI가 직접적인 정부 보증을 요청한 적은 없으며, 공공 자금은 특정 기업이 아닌 산업 전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OpenAI는 연말까지 연간 20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트먼 CEO는 2024년 말까지 연간 매출이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며, 2030년에는 수천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2025년 매출이 130억 달러로 예측되었으나, 알트먼 CEO는 이미 실제 수치가 그보다 '훨씬 많다'고 언급했습니다. 비교하자면, OpenAI의 2023년 매출은 약 13억 달러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OpenAI는 엔터프라이즈 도구, 소비자 기기, 로봇 공학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AI 클라우드'를 통해 컴퓨팅 파워 접근 권한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트먼 CEO는 이와 같은 규모의 투자가 컴퓨팅 파워에 대한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회사에서 용량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기능과 모델 출시를 보류하고 있으며, 생성형 AI가 실제 과학적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AI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AI 사용 방식과 사람들이 사용하려는 AI의 양에 대한 추세를 바탕으로, 컴퓨팅 파워 부족으로 인한 OpenAI의 위험이 과도한 컴퓨팅 파워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알트먼 CEO는 OpenAI가 필수적이거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에 반박했습니다. 만약 OpenAI가 실패한다면, 그것은 자유 시장의 작동이며 다른 경쟁자들이 그 공백을 메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물론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이 – 정부가 아닌 – 그것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OpenAI CFO 사라 프라이어가 한 발언이 인용되면서 정부 개입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참고: 본문은 2025년 11월 10일 업데이트 및 2025년 11월 6일 원문 기사를 종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편집자 노트¶
이번 OpenAI의 정부 지원 요청 논란은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부상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한편에서는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투자가 공공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샘 알트먼 CEO의 'AI 산업 전체를 위한 제안'이라는 해명은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의 OpenAI가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곧 공공이 위험을 분담하는 대신, 잠재적 이익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힘을 싣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AI 기술 발전의 속도와 규모의 경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AI 기술은 인류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 자본 집중, 그리고 잠재적 오남용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OpenAI와 같은 거대 AI 기업이 정부의 지원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지원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투명한 논의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균형을 잡는 데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