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인공지능(AAI) 과세 방안: 기업 법인격 부여 및 위험 기반 세율 제안¶
원제목: Boden Lecture: Taxation of Autonomous Artificial Intelligence
핵심 요약
- 자율 인공지능(AAI)에 대한 과세가 AAI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규제하는 보완책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안함.
- AAI에 기업과 유사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소유 기업에게는 이를 별도의 법인 구조에 두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함.
- AAI의 소득에 대한 세율을 객관적인 유해성 지수에 따라 조정하여, AAI 소유 기업이 AAI의 유해성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스템을 제안함.
상세 내용¶
이 논문은 자율 인공지능(AAI)의 잠재적 유해 효과를 규제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과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이는 유럽 연합의 AAI 개발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 명령-통제 방식의 규제와는 차별화됩니다. 또한, AAI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돕기 위한 세수 창출이나 AAI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과세하려는 기존의 제안들과도 다릅니다. 이 논문의 핵심 제안은 ChatGPT와 같은 AAI 프로그램에 기업과 유사한 별도의 법인격을 부여하고, AAI의 소유주인 기업이 이를 별도의 법인 구조 안에 두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AI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AI의 소득에 대한 세율은 객관적인 유해성 지수에 기반하여 조정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AAI 개발 및 운영 주체에게 AAI가 야기하는 잠재적 피해를 줄이려는 강력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AAI가 차별적인 결과를 생성하거나 심각한 보안 문제를 야기할 경우, 해당 AAI에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AI가 사회적으로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AAI 과세 방안은 기존의 국제 조세 체계가 다국적 기업에 부과하는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존의 국제 조세 규정은 물리적 위치를 가지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AAI는 서버 위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어 이러한 틀에 맞추기 어렵습니다. 대신, 본 논문은 AAI 사용자들이 위치한 관할 지역에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AAI의 실제 이용자와 그로 인한 영향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이 징수되도록 하여 과세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논문은 AAI를 '자동화된 인공지능'으로 정의하며, 이는 인간의 개입 없이 광범위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AI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AAI는 의사 결정, 학습, 실행 등 여러 단계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그 결과는 예측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AI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 능력과 그로 인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기존의 인공지능에 대한 과세 논의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AAI의 규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며, 긍정적인 AI 발전을 장려하기 위한 혁신적인 과세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AAI의 법인격 부여와 위험 기반 세율 조정은 AAI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집자 노트¶
이 논문이 제시하는 '자율 인공지능(AAI) 과세 방안'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앞으로 우리 사회가 AAI와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AAI에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마치 기업이 법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처럼, AAI 역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간주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AAI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AAI의 '유해성 지수'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자는 제안은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일으키거나, AI 챗봇이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해당 AAI 시스템에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자나 운영자에게 위험 관리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입니다. 이 논문은 AAI 기술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을 장려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AI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는 AAI가 생성하는 콘텐츠, AAI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AAI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변화에 더욱 깊이 관여하게 될 것입니다. AAI 과세 논의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A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고, 책임 있는 AI 생태계를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인간과 AAI가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