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정부 재정은 'AI 이윤'에 세금 매겨야 한다¶
원제목: "AI 시대, 정부 재정도 바뀔 것…'노동' 아닌 'AI 이윤'이 과세 대상" - 뉴시스
핵심 요약
- AI 발전으로 노동 소득 대신 AI 관련 기업의 이윤이 새로운 과세 기반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고령화와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맞물려 경제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재정 지출 구조를 수요 기반으로 전환하는 혁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상세 내용¶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2025년 10월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과 고령화 추세가 맞물리면서 정부의 재정 정책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기존의 '사람 중심' 일자리가 소멸하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수입원 또한 기존의 노동 소득에서 AI 기술로 창출되는 기업의 이윤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인공일반지능(AGI)의 등장으로 노동 시장에 미칠 잠재적 파장을 심도 있게 논하며, 일자리는 사라지고 GDP만 증가하는 '미증유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AI 발전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AI가 일부 업무를 자동화하지만 새로운 일자리가 꾸준히 생성되어 생산성 향상과 임금 및 GDP 상승으로 이어지는 '유토피아형' 미래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약 20년 내 대부분의 업무가 자동화되어 GDP는 급증하지만 일자리 감소로 노동 소득이 급감하는 상황을 예측합니다. 가장 급격한 시나리오인 세 번째는 불과 5년 내 완전 자동화가 이루어져 'AI 이윤이 GDP를 독식하는 초격차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 원장은 현실 경제의 궤도가 이 세 시나리오의 중간쯤에 위치할 것으로 보면서도,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재정 정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전망에 따라, 정부의 과세 기반은 기존의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노동 소득' 중심에서 '기업의 AI 이윤'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입니다. AI가 노동을 대체함에 따라 현재의 조세 체계 역시 인간 노동 중심에서 AI 자본 중심으로 재편되는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AI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김 원장은 한국이 AI 및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AI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고령화로 인한 총수요 부족과 장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확장적 재정 정책과 일정 수준의 국가 부채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AI 기술 발전으로 GDP 증가율이 높아진다면 국가 부채 증가 속도는 완만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 등 국세 수입 비율에 따라 지출이 무조건 보장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재의 '재정 기득권'을 재정 수요에 기반한 지출로 전환하는 재정 혁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AI가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 재정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혁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노동 중심에서 AI 이윤 중심으로의 과세 기반 이동, 적극적인 기술 지원, 그리고 재정 지출 구조의 합리화는 AI 시대의 지속 가능한 사회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 노트¶
이번 뉴스는 AI 시대의 도래가 단순히 기술 발전이나 일자리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재정 시스템 자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노동 소득'이 아닌 'AI 이윤'을 과세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마주할 경제적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AI로 인한 대규모 실업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기존의 세수 구조로는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논리적 귀결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중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AI 이윤 과세'라는 개념은, 사실 AI가 생산성 향상의 주역이 되면서 발생하는 새로운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생산성 증대의 핵심이었던 것처럼, AI라는 강력한 생산 수단을 활용해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새로운 세금 부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령화로 인한 소비 부진과 잠재적 경제 침체에 대비하여 AI가 창출하는 부를 재분배하고,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유지하며,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투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정책의 전환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복지 시스템, 교육, 그리고 노동 시장의 재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에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AI의 혜택을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분석은 우리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미래 사회의 경제적, 재정적 청사진을 그려보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