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뇌과학 기술 '무법지대'에 윤리 기준 확립: AI와 소비자 기기 확산에 따른 규제 움직임¶
원제목: Unesco adopts global standards on neurotech 'wild west' - Health Tech World
핵심 요약
- 유네스코가 뇌 과학 기술 분야의 윤리적 기준을 전 세계적으로 채택하며 규제 움직임에 동참했음.
- AI 발전과 소비자 뇌 데이터 측정 기기 확산이 뇌 과학 기술의 '무법지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함.
- 인간 정신의 불가침성, 정신적 사생활, 사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음.
상세 내용¶
유네스코가 뇌 과학 기술 분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윤리 기준을 새롭게 채택하며, 인공지능(AI)과 소비자용 뇌 활동 측정 기기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무법지대'로 불리던 해당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 기준은 뇌와 신경계에서 얻은 데이터를 '신경 데이터'라는 새로운 보호 범주로 정의하고, 개인의 권리부터 수면 중 마케팅과 같은 미래 시나리오까지 100가지 이상의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명 윤리 책임자인 다프나 페인홀츠는 현재 이 분야에 대한 통제가 부족하며, 잠재적 이점과 위험, 대안에 대해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AI가 뇌 데이터를 해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뇌 활동을 측정한다고 주장하는 이어버드나 시선 추적 안경과 같은 소비자 기기가 확산되는 것이 이번 기준 마련의 주요 배경이 되었음을 언급했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 오드리 아줄레이는 뇌 과학 기술이 인류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위험 또한 수반한다며, 이번 기준이 '인간 정신의 불가침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수십억 달러가 뇌 과학 기술에 투자되었으며,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경쟁사인 머지 랩스에 대한 샘 올트먼의 투자나 메타의 손목 밴드 개발 등이 그 예시입니다. 이러한 투자 붐은 규제 요구를 증폭시켰으며, 세계경제포럼은 프라이버시 중심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했고, 미국에서는 상원의원이 '마인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여러 국가에서 '신경 데이터' 보호를 위한 법률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기준은 '정신적 사생활'과 '사고의 자유'의 중요성을 부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입법 움직임이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동기 부여된 것이며, 의학 연구를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정신적 프라이버시 문제 전문가인 크리스틴 매튜스는 현재의 많은 법안들이 구체적인 우려 사항보다는 막연한 두려움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뇌 과학 기술 자체는 100년 이상 존재해 왔으며, 뇌전도(EEG)는 1924년에 발명되었고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는 1970년대에 개발되었습니다. 최근의 급증은 AI의 발전으로 인해 뇌파 활동을 포함한 방대한 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된 데 힘입은 것입니다. 매튜스는 AI의 도입이 뇌 과학 기술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AI 기반 뇌 과학 기술의 일부 발전은 파킨슨병이나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과 같은 질병 치료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올여름 발표된 연구에서는 AI 기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가 마비 환자의 음성을 해독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AI가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이미지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인드 법안'은 AI와 뇌 과학 기술 분야의 '수직적 기업 통합'이 '인지 조작'과 '개인 자율성의 침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매튜스는 현재 이러한 수준의 기술이 상용화될 단계는 아니며, 앞으로 20년 정도는 걸릴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녀는 '신경 데이터'를 하나의 단일 범주로 정의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실제 우려되는 지점은 신경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화나 행동 광고 등인데, 현재의 법안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편집자 노트¶
이번 유네스코의 뇌 과학 기술 윤리 기준 마련은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특히 AI와 소비자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뇌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SF 영화에서나 볼 법했던 일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개발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즉 정신적 사생활과 생각의 자유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무법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사회적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이 인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기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질병 치료 등 긍정적인 활용 사례가 기대되는 반면, 개인 정보 침해, 정신 조작 등 잠재적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유네스코의 발표는 이러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